날로 은밀화, 지능화 되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 기관들이 협력 프로세스를 마련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공직비리 감시망을 구축키로 한 것.
감사원은 15일 대검찰청과 '공직비리 관련 정보공유 및 조사협력 등에 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같은 업무협약은 고도화, 지능화 되는 공직비리에 대한 대응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검찰, 경찰, 권익위 등 공직감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직비리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에서 추진됐다.
먼저 감사원은 검찰청 및 경찰청과는 감사·수사기능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장 등 각 기관 국장급 책임자로 구성된 '감사원-대검찰청 협의회', '감사원-경찰청 협의회'를 각각 설치하고, 분기별 각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효과적인 공직비리 감시를 위해 이들 유관기관은 공직비리 조사의 모든 단계에 걸친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해 비리대응 역량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정보공유단계에서는 감사원이 포착한 범죄혐의와 검찰·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공직비리 첩보 및 감찰 정보, 권익위의 부패신고 사항 등을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또 조사활동단계에서는 공직비리 감사 수사시 전문인력을 상호 지원해 필요시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합동 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공직비리 조사결과 발표시는 정보제공, 합동조사 등 협력기관의 기여를 명기해 조사성과를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오늘 감사원과 검찰청 간 합의는 보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작은 오솔길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국가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직비리 정보 입수 역량을 대폭 개선·보강해 공직비리 혐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포착·대응 가능하게 되었다"며 "기관간 역할 분담 및 감사·수사기능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및 엄중한 책임추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향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비리척결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같은 유관기관 협력강화 외에도 ▲공직감찰 전담부서(특별조사국)의 조직·인력 확충 ▲첨단 IT인력 보강(감찰전문가 재교육) 및 IT감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 강화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금(예산·지급단가)을 확대해 시민의 비리제보 적극 유도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직비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