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관련, 5대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공약가계부는 마련이 1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 1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는 공약가계부가 5년 후에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공약가계부 관련 입법조치상항이 적지 않은데, 당과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정개혁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5가지를 밝혔다.
그는 먼저"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안을 마련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차제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 "비과세·감면 정비는 불필요한 정비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네번째로 "지하경제양성화는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사정으로 FIU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류되었지만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서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세출구조조정이든 비과세·감면 정비든 일거에 모든 것을 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을 확실하게 성공시키고 이것을 모범사례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 지방공약에 대해 "어려운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무기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