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약관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사전신고대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 연말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상품 판매 이전에 약관을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 받아야 하는데, 심사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은행의 경우 약관 심사에 평균 37일, 카드 상품은 44일이 걸리며 경영효율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 약관은 평균 16일에서 20일, 카드약관은 28일에서 32일로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사전신고로 운영되던 약관심사 중 일부는 사후보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이나 폐지처럼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키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판매 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판매 전에 신고하는 상품 중에서도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2~3일 안에 신속히 처리하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을 통해 사전신고대상을 은행과 연금 약관은 50%, 카드 약관은 60%로 감축시킬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팀장은 "금감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금융회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금융상품이 적시에 출시돼 경영효율이 증진되고, 소비자는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