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5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분간 증세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방향으로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과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FIU법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정보남용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에서는 증세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스탠스는 적어도 세금을 더 걷으면 거꾸로 간다는 것"이라며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된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앞으로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소비도 안 하므로 증세는 경제와 역행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율인상,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대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인식으로 보면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하느냐, 지하경제 양성화로 하느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지하경제 양성화다"라고 밝혔다.
이어 "135조원의 재원조달이 기본적으로 증세로 안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보기엔 지하경제를 파는 노력을 더 해볼 여지가 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지하경제 쪽으로 접근하며 G20에서도 조세회피가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FIU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부딪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부총리는 "FIU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위에서 필요한 건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게 맞지, 아예 남용 우려 때문에 도입을 안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실명제를 할 때도 금융거래가 마비된다는 등 별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