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강원랜드를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일 발간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서 "강원랜드는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경우 최근 5년간 1430~2240억원까지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사업확장적립금에 대한 한도 규정이 없어서 2012년 말 현재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9160억원에 이른다.
강원랜드는 이러한 사업확장적립금을 재원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2009년, 2011년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탄광문화관광촌, 워터파크사업, 하이원스위치백리조트 등의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부적정을 지적받은 바 있다.
또한 향후 3461억원이 투자되는 하이원엔터테인먼트사업의 경우 3년간 영업손실 누적액이 246억원에 달해, 향후 최종 목표인 e-city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강원랜드의 경우는 자체수입 비율이 76.3%이고, 2012년 말 자산규모는 2.9조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점, 한국마사회의 경우 현재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원랜드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 나유성 평가관은 "강원랜드가 워터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에 비해 수도물 값이 3배 가량 비싸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 하지 않다"며 "강원랜드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면, 경영평가이외에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