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인 협의체 83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아냐…'협의'"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갑의 횡포'로 대두된 '갑을 관계'개선 대책과 관련해 "'을 살리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보다 오히려 '갑을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나와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예정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점과 본점, 본부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불평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고,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담합 등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만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중기청이나 감사원에서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일감몰아주기의 개념을 설정하고 배제해 나갈 것이냐, 또 대리점이 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도하게 횡포를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해 '수정'안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대해 "여러 가지 불법성이 의심되는 것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FIU법"이라고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전임 여야 지도부 6인 협의체가 83개의 민생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전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은 83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여당과 야당이 각자 주장하는 법안들, 83개 정도 되는 법안은 상당부분은 여야가 의견이 합치될 수 있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보자, 그 다음 일치되면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3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야 지도부 6인이 하루 만나서 판단한다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휴일제나 정년연장,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쏟아져 나와 반기업 정서가 넘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실제로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그 동안 너무 과도한 경제 독과점 형태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과도하게 을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통상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한 특정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파급효과가 크다"며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