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으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반면 미신고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방안은 강화됐다.
지난 19일 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
또 미신고나 축소 신고한 금액의 10%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신고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10억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금융사 임원들의 행보도 주목받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순우 현(現) 우리은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면서 민영화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농협은 최근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농협중앙회 임원 4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 IMF 신용불량자 구제길 열려 =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빚의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사면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대보증 채무자의 빚을 감면하고, 연체 기록을 일괄 삭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외환위기 때 본인의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금융위가 밝힌 시행배경.
이번 사면으로 약 11만명의 연대보증 피해자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채무원금의 40~70%가 감면될 전망이다
■ 10억원 넘는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제재' = 다음달 1일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다 적발되면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신고 기준은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이다.
해외 계좌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총 5949계좌, 금액은 18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24.2%, 신고 금액은 61.8%씩 각각 증가했다.
■ 우리금융 차기회장 이순우 낙점…민영화 불씨? = 지난 23일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인물로 꼽혔다는 것이 회추위가 발표한 내정 배경.
앞서 이순우 내정자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24일 회의를 열어 이 내정자의 회장 선임에 대한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임시주총은 3주 뒤인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 농협 임원 일괄 사퇴… 성과 부진 등 책임 = 농협중앙회 임원진 4명이 경영성과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했다.
농협중앙회는 윤종일 부회장, 김수공 농업경제대표이사, 최종현 상호금융대표이사,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이 농협 쇄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의 퇴임 배경은 경영성과 부진 및 전산사고 등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다소 부족했기 때문.
이에 따라 농협은 내달 중 새로운 경영진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6월 중에 선출할 예정이다.
후임 경영진이 선출될 때까지는 정관에 따라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