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천국인 스위스의 은행들이 OECD세무행정 포럼이 추진하는 금융정보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무관련 전문 보도매체인 텍스뉴스는 스위스민간은행연합회(SPBA)의 니콜라스 픽테트 회장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대해 출처를 속이고 합법을 가장한 비자금인 ‘화이트 머니’ 정책을 포기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 체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픽테트 회장은 역내에서 동등한 금융환경을 보장하고 탈세와의 전쟁을 위한 유럽연합 수준의 자동정보교환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결정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정책전환이 스위스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현재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이트 머니 전략’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제공한다”면서 “스위스의 화이트 머니 전략은 스위스 연방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국제적 수준의 규범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관련된 관습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솔루션(해결방법)의 채택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한편 금융정보교환과 관련 유럽연합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관점에서 명백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는 은행들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고 스위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스위스가 입장을 명백히 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위스의 ‘화이트 머니’ 정책에는 최종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스위스 내 외국 은행 고객의 미래 투자수익과 자본이득에 대한 관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천징수에 대한 쌍무협정 체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방 회의는 정확한 과세를 위해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신고를 이끌어 내도록 스위스 은행들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공조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는 ‘화이트 머니’ 전략은 형식적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촉구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