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2차 공개 "국세청, 역외탈세 철저 조사해야"
민주당은 27일 인터넷 탐사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 7명을 추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1차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재계의 추락한 도덕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이날 공개한 명단은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조용민 한진해운 전(前) 대표이사, 황용득 현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대표이사 및 부인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와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등이다.
이 대변인은 "CJ그룹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낸 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선정했다"며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재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에 지금의 성장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힘과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