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부자들에 대한 반감 불러…개선방안 당·정간 협의해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을 향해 "역외탈세는 혐의가 명확해서 조세피난처를 탈세로 악용한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쓸 돈도 없는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혐의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자들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 벌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 행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금 추과 명단을 공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세정 당국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