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대기업 회장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큰 기업주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이 따로 조사 명단을 만든 것은 아니고 최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서류뿐인 유령회사를 세워 신고 없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몇 개월 안으로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혐의의 경중에 따라 거래 정지는 물론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CJ그룹의 차명 계좌 의혹과 관련해 거래 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CJ그룹이 거래하는 은행을 조사하려한다"며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공조수사 협조를 구해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협조요청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J그룹과 관련된 조사는 다음달 3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