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제한하는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설훈, 정성호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다음달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는 물론 국회, 정부,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앞으로 국세청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예정이다.
우선 김완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이 국세청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진영 조세일보 정책팀장,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완조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설훈 의원은 "지난 1966년 개청된 이후 우리나라 3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돼온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세정보 독점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정부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5조7000억원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국세행정은 어느 때보다 그 업무와 권한이 막중해졌다"며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는 국세청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