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는 관세청이 또 하나의 야심작을 출범시켰다는 전언입니다.
바로 '정보분석팀'입니다.
관세청이 정보분석팀을 출범시킨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던 지난 2월.
인원 구성도 상당합니다.
서울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에 각 15명,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 각 5명 등 총 40명의 인원을 편성했고 향후 광주본부세관과 대구본부세관에도 10명 규모의 인원을 추가 편성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없던 조직인데다, 조직 명칭의 상징성 때문인지 정보분석 전담팀이 왜 생겼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대기업을 타깃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세간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보분석 전담팀은 대기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관세청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로 꼽은 마약 등 밀수, 불법외환거래 등 범법사건과 관련이 깊은 정보를 심층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현장 조사인력이 정보분석 업무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컸었고, 이에 내부적으로도 정보분석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합니다.
지금껏 관세청이 밀수 등과 관련한 조사에 나서는 방식은 대부분 '제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누가 밀수를 한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현장에 나가서 잡는, 다소 '주먹구구'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조사부서가 현장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다 보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심층분석 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등 체계적인 정보분석을 수행할 시간적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정보분석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현장조사 인력들은 현장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 내부에서는 심도있는 정보분석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전보다 더 효과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실 세관에서는 특정 제보가 없으면 조사에 착수하기 힘든 점이 있었다"며 "좀 더 세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가 있는 회사와 품목을 발굴해 범칙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건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달만에 성과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전담팀이 없었던 때보다는 확실히 위험도 분석이 되고 있다"며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것도 몇 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