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 등 "네덜란드 '바세나르' 노사정 대타협" 강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1일 통상임금과 시간제 일자리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이 아주 중요하다"며 "그런 기구가 잘 작동해 기업의 과도한 임금부담이 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근로자가 불안함 없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년연장 및 시간제 일자리 문제 등 노동 현안이 많다"면서 "긴급한 우리 경제, 국가 미래를 위해 그간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노사정 타협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방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노사간 이해가 상당히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이참에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사가 통상임금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했는데 지금은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한발씩 물러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인내심과 책임감을 갖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1982년에 네덜란드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적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간 대타협이 있었다"며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방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과 관련해서 "70% 로드맵이 거의 마련돼서 국민들께 보고 드린 것"이라며 "대통령 말씀대로 과거처럼 재정을 쏟아 붓고 재정이 없어지면 일자리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불합리성을 없애고 고용의 질도 높여 1,2,3차 산업에 누적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