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개원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FIU법 개정안과 을(乙) 보호 법안 등 '경제민주화법안'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FIU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등 굵직한 업무를 마무리 지은 국세청의 눈과 귀는 오는 3일 국회로 쏠릴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설훈, 정성호)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국세청법 도입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 일언반구, 입장을 공식 표명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깊은 관심 속에 토론회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이번 주 외부공모를 통해 영입한 본청 감사관을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주 공약가계부 발표에 이어 일자리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오는 4일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에서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현미경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역외탈세의 상징적 과세사례로 잘 알려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국세청 눈과 귀, 국회로 쏠린다" =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정현안을 마무리 한 국세청은 6월 임시국회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FIU법 통과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
FIU법이 통과될 경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예정된 국세청법 도입 토론회도 관심사다. 민주통합당 설훈, 정성호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는 국세청법은 국세청장 임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 최종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심 국세청법 도입을 원하는 국세청과 달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현 가능성은 점치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날 외부공모를 통해 영입이 결정된 본청 감사관을 정식 임명할 예정. 검찰 출신 인사가 외부공모 절차를 통과, 임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번 주 중 유명 브랜드에 대한 관세조사와 더불어 조세피난처를 상대로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의심될만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선박왕으로 잘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행정11부 심리로 진행된다.
□ 기재부, 일자리 대책에 '올인' = 기재부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빠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오는 4일을 전후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가칭)'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될 일자리 대책은 이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밝힌 대로 '시간제 근로'를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축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지원될 전망이다. 이미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세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34조8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시행하기 위한 세입확충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실은 이달 초에 그동안 미뤄왔던 국장급 전보인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말경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오석 부총리가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해외출장을 떠나 인사가 연기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형돈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조세심판원 1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심판원 2심판관으로 근무하는 한명진 국장이 세제실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乙 보호' 전쟁 치열 = 오는 3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乙'을 지키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FIU법이 우선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경우,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조항의 신설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무사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청문회 특위 구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주목된다.
□ 금감원, 'CJ 비자금' 전방위 조사 = 검찰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3일부터 CJ그룹 관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CJ그룹이 차명계좌를 개설 및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국민·신한은행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 타깃은 CJ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이 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미 CJ그룹 비자금 조성 관련 차명 계좌 수백개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차명계좌 개설에 은행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우리은행 측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