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주주가 주가하락을 틈타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주식시장 약세 시 탈세 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편법증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즉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주가 예측이 가능한 경우 연중 최저점을 예상해 증여시점으로 삼고 있다.
다만,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떨어진다면 증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외부경기 악화로 인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회복을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다면 (증여가)절세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주가 회복으로 인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호기로 여겨지고 있지만 엄밀히 편법증여이고,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주주의 주식 증여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 시가총액보다 순자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법인 순자산가치 산정법은 후속 시행령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의원은 "향후 주식시장 약세 시 탈세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편법증여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조세원칙에 부합한 공정과세가 이뤄질 것"이라고 개정안 효과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