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미국과 해외금융기관계좌신고법(FATCA) 실시 협정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스위스에 개설된 미국인등의 계좌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었다.
세무 전문 보도매체인 텍스뉴스탓컴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스위스 당국자가 만나 지난 2월 14일 체결된 FATCA 정부간 협약의 해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TCA 협정 협상에서 양측은 후속 MOU에 있어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성격의 해석을 정립하는데 동의하고 미 주재 스위스 대사인 마뉴엘 세이거와 미 행정부의 세무 비서관인 마크 마주르 가 서명했다.
해외금융기관계좌신고법은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10% 이상 직·간접 보유지분 포함) 외국 밥인 등의 금융계좌 정보를 보유한 경우 미 국세청에 매년 보고할 의무를 지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지점의 소득에 대해 30%의 법인세를 일괄 징수토록 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인들에 의해 개설된 계좌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담하고 스위스의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투자펀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에 계좌 개설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OU는 스위스 금융기관의 의무를 요약하고 FATCA 계약에 따라 ‘면제된 스위스 수익 보유자’를 위한 단순화된 자체 검증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이 개설한 스위스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스위스 금융기관에 미국 재무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확인 및 실사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MOU에는 FATCA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스위스의 금융기관들에 대해 보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스위스 금융기관들의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국 재무부 규정을 적용할 것도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일부 부자나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전략에서 촉발된 세금회피 또는 탈세에 대한 각국의 강화된 대응이 가장 안전하다는 스위스 은행들의 빗장까지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