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본격적인 글로벌시대를 맞았고, 또 금년부터 외화거래가 전면자유화됨에 따라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그 기능을 국세청이 자임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국부유출에 대한 대비는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대비를 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외화의 불법유출수법이 기업들의 탈세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임무가 막중했다. 결국 국제조사과라는 1개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국제조세관리관의 신설은 다행한 일이다.
국세청은 또 국제세원관리과도 신설함으로써 세원관리와 조사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설되는 국제조세관리관은 우선 국제거래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과 처리,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가 중요한 임무다.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와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도 이부서의 업무다.
또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부과 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도 맡는다. 이와함께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과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 및 감독업무도 관장한다.
국세청에서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부터다.
이 때부터 국가간 거래가 잦아졌고 국제조세분야의 행정수요가 필요해 짐에 따라 1986년 5월 본청에 3과(국제조세1∼3과) 9계로 구성된 국제조세국을 발족시켰다. 이후 1987년 국세청은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세무 행정상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협약의 집행에 따른 과세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국제거래 관련 세원관리를 위한 조정·통제기능의 수행을 위해 1급 국제조세조정관을 신설했다. 초대 국제조세조정관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조중형 세무사(현 웅진그룹 ·조세일보 고문)가 맡았다.
이때 국제조세조정관은 국제조세업무에 관해 국세청장을 보좌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조세협약 상대국 국세청의 대외협상창구와 동일직급으로 격을 맞춤으로써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제조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후 국제조세국은 1989년 3월 최초로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국제조세 지정세무서를 확대 지정했으며, 세적관리 등의 절차규정을 포함하는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공포했다. 1994년에는 이를 전면 정비해 종래의 규정 고시 훈령 등으로 흩어져있던 국제조세업무 관련 제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일하게 됐다.
그러나 '99.5월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 '86년 신설된 지 13년만에 국제조세국은 폐지됐고 이때 신설된 법인납세국의 국제업무과와 조사국의 국제조사과로 편입돼 명맥을 유지해 왔다.
국세청의 국부유출 방지 시스템은 인력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안정남 청장의 의지가 강하다는데 있다. 또 안청장은 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차장 시절부터 국부유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국제조세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다.
현재 국세청의 국제조세전문인력 양성계획은 국제전문관 30명, 국제조세전문요원은 4백70명, 국제조사전문요원은 3백47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화유출 감시를 위한 '외환자료 분석전담반'(6명→50명)을 대폭 확대 개편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모든 외환관련 자료를 수집, 각종 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분석이 가능한 종합적인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두고 있다. 물론 관세청, 한국은행, FIU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53개 조세조약 체결국과의 정보교환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과세인프라 구축에도 한창이다. 국제거래 세원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거래, 역외펀드, D/A거래, 금융선물, 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하는 한편 TIS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 자료 등 각종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부유출에 대한 방지책은 이같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해 국부의 해외유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 혐의를 중점분석해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은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