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추세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금여력비율산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자산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변경키로 하고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선물환 등으로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잔존기간 전체에 대해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금융 투자관련 신용리스크 기준도 완화하여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무위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무위험을 적용토록 하여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율)이 약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험사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 보험사의 자산운용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시행세칙 변경 예고 등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