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10명 중 1명 꼴로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에 투입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관세청 현안보고에서 "관세청 직원이 4547명인데, 이 중 무려 457명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세조사팀에서 241명이 투입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10%를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전례없는 조직개편이 아니냐"라며 "관세청장의 의지가 높다고 봐야하는거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온건하게 말해서 지하경제 양성화이지, 다르게 말하면 숨은 세금 잡으러 다니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러니 관계된 기업들은 관세청에서 우리 사무실에 들어올 것이란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오늘 조찬회동에서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며 "청장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이 정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단해서 배치한 것"이라며 "절반 정도는 관세조사 임무를 맡던 직원들이고 절반 정도는 다른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투입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