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이 받은 D등급보다 더 낮은, 최하위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도 7개나 존재한다.
우선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111개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55개(49.5%) 기관이 C등급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 2011년 평가결과보다 C등급 이하 공공기관이 14개나 늘어나며 하향평준화 됐다.
등급별 공공기관 수를 보면 A등급 16개(14.4%), B등급 40개(36%), C등급 39개(35.1%), D등급 9개(8.1%), E등급 7개(6.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수원이 받은 D등급보다 낮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7개나 됐다. 지난해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점수를 받은 기관들이 대폭 늘어났다.
최하 점수인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E등급 공공기관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들의 경영실적이 낮아졌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경우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지난해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노력에 소홀해 올해는 최하등급으로 떨어졌다.
석탄공사 경영실적 등급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장기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탄광에서 3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 관련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계량 부문 총괄간사를 맡은 김완희 가천대 교수는 "석탄공사는 매년 정부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지키지 않아 4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며 "지난해 장성탄광 가스사고로 3분의 광부가 인명을 일는 등 사고가 나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유일하게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한국수사자원관리공단은 경영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실시한 경영컨설팅 효과에 힘입어 각종 경영지표가 개선돼, 올해는 A등급으로 4계단이나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