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들이 은행의 비밀주의를 제한해 다국적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금 회피 반대 선언’을 모색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선진 8개국 정상들이 은행의 비밀주의를 근절하고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전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 아일랜드 애니스킬런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회담에서 G8 국가들은 국가 간 세무자료 공개와 공유를 위한 공통기준안 채택과 관련된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합당한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무정보의 자동교환에 각 국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회의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참여한 벤 로즈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탈세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세금회피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목표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의장인 헤르만 반 롬푸이는 이에 앞서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사기와 탈세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예산 통합의 시기에 있어 세금 탈루를 획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총리인 데이비드 카메론도 지난 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격적인 세금 회피전략”이라며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도덕적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업들을 거명했다.
한편 영국은 자체적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5일 영연방인 저지, 건지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맨 제도, 지브롤터, 앵귈라, 몬세라트와 터크스. 케이커스제도 등을 상대로 탈세방지를 위한 확장된 투명성 규칙에 합의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자동적인 세금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카메론은 “우리 내부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G8에서 영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적절한 세금과 기업 그리고 법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구조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 때문에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