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감사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를 통해 실종자 369명을 찾고, 그 중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것을 예로 들면서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오늘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3.0 추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건수는 2012년 31만건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