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소위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 당내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이날 회의가 취소됐다"면서 "내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개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기로 24일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도 이날 논의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