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발의, '법인세 감면 뉴타운 출구전략' 조특법…조세소위서 무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5일 뉴타운 매몰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해결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적반하장격"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와 관련,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날 조세소위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부담을 의식한 새누리당이 반대로 조특법 개정안 논의시점을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김 의원은 "매몰비용 부담주체 논쟁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만의 부담으로 매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였다"며 "정부는 국비지원 불가 입장이었고, 지자체들은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최종 대안격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건설사들은 장기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정부 역시 적은 비용의 간접지원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조세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을 겨냥, "뉴타운 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시작되고 확산된 사업이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오늘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나선 이번 행태는 뉴타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뉴타운 주민들이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며, 정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격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