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위해 견제장치를 둔 것으로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막자는 취지다.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FIU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위 합의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서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