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국세청 등 제공 시 당사자에 통보…법사위 계류 FIU법과 통합·조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본 법안인 FIU법은 그동안 금융거래 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정무위는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통계자료 등에 대해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되어 계류 중에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FIU법안과 함께 통합, 조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안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수단으로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