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일 취득세 감면시한 종료와 관련해 취득세율 급상승과 '거래절벽현상'을 우려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로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최대 4%까지 급상승하게 됐다. 과거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을 때 주택거래량이 75%정도 감소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발표했던 4.1 대책이 무력화 되는 것을 정부 스스로 방치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대로 정부는 내부의 이견을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국제 기준에 맞춰 취득세율을 낮추자는 의견과 지방재정 25%에 달하는 취득세를 낮추면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득세 부과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과표자체가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최대 4%라는 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뿐 아니라, 미국 1%, 캐나다 1.3%, 영국 2%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세율이 높다는 지적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수 축소를 이유로 취득세율 인하를 강력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를 조정하자는 방안이 거론 된지도 이미 오래"라며 "취득세 감면 시한이 6월 30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각종 방안도 나와 있었다"고 거듭 경제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대로 대안을 만들지 못할 상황이면 최소한 감면시한이라도 연장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각종 세제의 최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일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