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1~5일 중국·홍콩 출장길
이전가격 및 역외탈세 분야 협력방안 논의할 듯
김덕중 국세청장이 국제공조 차원에서 본격적인 해외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출장기간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홍콩 과세당국과 물밑 접촉을 통해 정보협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일 김 국세청장이 오는 5일까지 중국 북경과 홍콩을 연이어 방문해 양국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우선 1일 북경에서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 19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을 공동 서명하고, 양국 교육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정환경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당초 양국 실무진 접촉을 통해 협의된 한-중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사이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시장가격 결정방법을 의미한다.
회사 측에서 이 기준으로 납세문제를 신청하면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입장에선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세금문제를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인 셈이다.
김 국세청장 중국 내 우리기업들이 밀집된 저장성과 상해를 연이어 방문 관할 지방국세청장들과 차례로 만나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상해에선 직접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국세청장은 오는 5일(금)에는 윙 큔파이 홍콩 국세청장과 회의를 열어 한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및 양국간 세정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역외탈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세정협력을 위해 한국과 홍콩 국세청 실무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무협의체가 출범하면 양국 간 조세조약이 없는 현 상황에서 역외탈세 관련 조사 및 정보협력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