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마지막 날, 野 "FIU 의심정보거래도 당사자 통보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FIU법에 대해 "여러 차례 한 여야의 합의사항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도 '원 포인트'(전체회의)라도 열어서 꼭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FIU법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6월 국회 우선 처리법안'임에도, 전날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이견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계류된 안은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과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CTR를 제공했을 경우에 한해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STR이 개인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민 사찰법, 기업 사찰법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법무부도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반대해 결국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