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가 없는 경우 은행이 공익법인에 출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등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및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등은 대주주나 출자자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를 지나치게 금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금융회사의 순수한 사회 공헌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는 대주주의 비영리법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출연을 허용하되, 대주주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사회 공헌 목적으로만 출연을 허용, 이사회 의결과 외부 공시, 금융감독원 보고 등을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