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사진 오른쪽)은 은행 CD금리 담합 피해자들을 대표해 국민검사청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사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시장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모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신청자는 총 205명. 금소원 측은 CD금리 연동 대출자의 수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했다.
또 은행권에서 CD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1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금소원 측의 주장이다.
이날 신청서를 제출한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그동안 은행들은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해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 왔다"며 "국민검사를 청구하는 취지는 해당 CD금리 연동 대출자들이 과도하게 물어왔던 이자를 대출기관으로부터 반환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의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청구 건의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관련해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검사가 청구되면 금감원 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사시행여부가 결정되며, 금감원장의 판단에 의해 최종 시행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