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핵심…재석 259명 중 찬성 202명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해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9명 중 202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4명, 기권 3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정하는 부분과 관련해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담기로 합의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 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법 도입 목적을 수정했다.
앞서 여야는 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정을 놓고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 넣을지, 제5장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조항에 담을지 대립을 거듭해왔다. 이에 여야는 협의 끝에 제5장의 명칭을 바꿔 보완한 정무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개정안에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을 종전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부당지원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신설해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를 명확히 했다.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부당거래의 한 유형인 대주주 지분 보유 기업이 계열사 거래 중개를 하는 '통행세'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 자제들의 사업 확장의 주요 요인으로 앞서 지난 해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