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초청 재무인 조찬 포럼]](https://www.joseilbo.com/gisa_img/1373336188.jpg)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조세일보 재무인 포럼(회장 :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주최(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재무인 조찬 포럼이 9일 진행됐다.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조찬 포럼에서는 기업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세일보 황춘섭 대표이사(사진)는 인사말을 통해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조세 감면 정책이나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경기가 나아지려면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세제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및 대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김낙회 세제실장은 현재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2013년 세제개편안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포럼 참석자들이 내놓은 각종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권혁부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팀장,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 등은 기업 현장에서 인식이 높은 각종 세제개편 사항 및 조세지원 건의사항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권혁부 팀장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확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완화 등을 건의했고 조유현 본부장은 기업들에 적용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태규 연구위원도 "기업들이 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서비스산업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연구개발이 사업으로 상용화되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애로가 있다고 소개한 뒤 법인세 신고기간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조찬 포럼 참석자들은 200만원 이상 귀금속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상향 조정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사항을 김 세제실장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