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세제혜택 및 정책자금 지원을 실시해, 사회서비스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이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사회서비스 부문은 앞으로도 보육·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세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업의 산업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사회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가격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수산물 분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유통시설과 유통경로, 위생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유통비용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연근해산·양식산·원양산 등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유통경로 창설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경로 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며 "물류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생관리기준 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수산물 물류위생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