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면세' 전환,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사업자들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세법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납부 부담이 한층 완화됐다는 점이다. 우선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한해 연 2회였던 세금신고 횟수가 1회로 줄어든다.
1년에 2번 세금을 내는 일반과세자들에 비해 세금신고 부담이 줄어든 셈. 앞으로 간이과세자들은 매년 1월 한 차례 세금을 내고 7월에는 예정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들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대체로 하향 조정, 세금부담 규모 자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재생재료 수집판매업·음식점업 10%, 농림어업·숙박업·운수․통신업은 20%, 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은 3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된다. 이전보다 대체로 10~20%씩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된 셈이다.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 될 경우, 최종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최종 세금납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그동안 자영업자 상당수가 혜택을 봤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 세금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음식·숙박업종 간이과세자(2.6%)와 기타 개인사업자(1.3%)에게 적용된 신용카드 우대공제율은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음식업종의 경우,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종전 2/102에서 4/10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하향 조정되는 업종의 경우 세금 부담이 종전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부터 코, 쌍거풀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과세됐는데, 올해 신고 분부터 치료목적의 유방재건술이 면세대상으로 다시 바뀐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밖에도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와 산합협력단과 대학간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 부분도 올해부터 면세로 바뀌며, 신규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도록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