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올해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해 5월말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9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보도에 국민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며 "각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중앙정부 공약 135조, 지방 공약 124조라고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세수마저 약 2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들마저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 경제부총리를 향해 "하반기 세수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지, 부족할 경우 어떤 항목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 중 올 한해 소요분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재철 최고위원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규제를 확실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현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 "경제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 리더십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목표를 재조정하거나 세수 증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세수 증대 방법 중에는 경제 활성화나 증세가 있다. 지금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 천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