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지적사항 '내부감사 협의제'로 자체시정 유도
경영실태평가 우수 회사에 종합검사주기 완화
금융당국이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들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관행 및 방식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인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저인망식으로 점검해 경미한 사항까지 지적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문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미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하거나 경영 건전성 또는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로 하여금 자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완화해 수검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검사 후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
그동안 금융당국의 검사전후 기간 중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접촉이 제한돼 애로 및 건의사항 전달 등의 소통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나가는 직원들이 아닌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창구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현장에서의 검사자료 징구 및 임직원 면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검사국장 면담제로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직원 전문성 제고 ▲건전성 검사 강화 ▲ 금융사와의 소통 ▲ 금융사 수검부담 완화 ▲ 금융소비자보호를 5대 중점사항으로 선정해 관련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권인원 부원장보는 "검사품질관리제도 등을 통해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각종 절차의 준수여부와 시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함으로써, 금융당국 검사가 조기에 선진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