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조세수사팀장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 고성춘 이인규 등과 조세수사팀 구성
대기업 오너와 유명인사들이 역외탈세나 조세포탈 혐의로 뉴스의 주인공으로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조세수사팀을 발족시켰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수사팀을 이끌고 나갈 문성우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1기)는 “조세는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의미와 헌법상 국민의 의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세정책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문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문 대표변호사는 “조세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는 자제돼야 하다”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세피의자들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조세수사팀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변호사는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다 후진을 위해 스스로 검찰을 떠났다.
당시 문 차장은 서울 대치동 31평 아파트에 살았다. 문 차장이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지난 1989년으로 20년 동안 한 집에 산 것이다. 딸 세 명을 두고 있었고 쏘나타 승용차를 15년째 타고 있었다. 40여명 검사장 중에서 재산은 최하위권이었다.
문 차장은 대검 출입기자들과의 고별 오찬 간담회에서 “내가 원래 오래된 것을 좋아한다.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 된 건 마누라와 집, 그리고 차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다음은 문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법무법인 바른이 조세수사팀을 출범시킨 계기는?
= 조세는 국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론 조세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도하다. 조세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가가 중요하며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피의자들은 사회분위기상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 조세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도 조세수사팀의 발족 계기라 할 수 있다.
Q. 경제민주화 이후 조세 사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고발 없이도 얼마든지 검찰이 조세포탈범에 대해 자체 수사가 가능한 현실이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검찰이 정의구현 실현을 위해 조세포탈 등의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조세피의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Q. 최근 법원의 조세범죄 판결 추이는…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을 따르고 있는 추세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이 법원에서 존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기업들의 조세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이제는 세금 납부를 기부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스럽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조세납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모두 이같은 인식으로 조세 사건에 임하면 과거의 송무와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발전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Q. 조세수사팀의 진용을 소개한다면?
= 서울국세청 법무과장을 지난 고성춘(49·사법연수원 28기)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초대 금융조사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이인규(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부장을 지낸 최재호(49·사법연수원 24기)변호사가 같이 팀에 합류했다.
또 역외탈세 이슈의 권위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난 윤종훈 고문과 노석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같이 일하고 있다.
Q. 조세수사팀 운영에 역점을 두는 방향은?
= 법인내 조세행정팀과 형사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 재판에 가기 전까지 자기 의사를 개진하고 수사단계에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피의자 변론과 함께 명예감을 되살려주면서 국가나 사회분위기에 의해 피의자가 매도당하지 않도록 하는데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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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1984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검사생활을 시작하며 25년여 동안 검사로 일해온 이미지와는 다소 생소했다. 마치 시골아저씨를 대하는 분위기였다. 문 대표는 검사 시절 ‘내 방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생활 철칙으로 삼고 일해왔다. 지금도 사건을 수임하면서 첫째, 고객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은 맡지 않는다. 셋째 내가 맡은 사건은 철저히 한다는 원칙으로 임해오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4월 첫째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주위에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 물론 하객이 참석하더라도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문 대표와의 인터뷰에 배석한 같은 법무법인의 고성춘 변호사도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문 대표 딸의 결혼식을 그제야 알았다. 딸의 결혼식을 주위에 알리지 않다보니 주례를 구하기도 힘들고해서 문 대표의 43년 친구인 고영한 대법관이 흔쾌히 맡아줬다. 문 대표는 1956년생으로 고향이 광주광역시이며 1974년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2009년 7월 대검찰청 차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