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 3천억원대 부가세 탈루 원천봉쇄"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금(金) 거래소 설립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금 거래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일부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의 탈세 및 부정축재 등 금을 통한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 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 거래소가 설립되면 연간 3천억원 대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과 제품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 현물시장에서 금투자를 벌였던 일반 투자가의 참여도 수월해질 전망"이라며 "금 거래소 설립에 대한 당정협의는 세금탈루 방지뿐 아니라 금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여태까지 금 거래는 음성 무거래 자료로서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었다"며 "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여러해 전부터 계속됐지만 부처 간 칸막이와 관련자들의 의견 불일치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번 당정협의가) 금 거래 양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 거래 양성화 조치가 지하경제 잠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