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숨긴 재산을 찾아내 부동산과 예금 등을 가리지 않고 압류하는 등 세수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는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체납액 13억원 납부를 회피했다. 관세청은 이를 파악,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체납자 A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했다.
또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서는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재산조사를 실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아울러 B씨가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한 후 관세체납액을 수납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상반기 징수한 체납액 실적은 6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증가했다. 현금 수납은 644억원이며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충당한 실적은 26억원이다.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헤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은닉재산 추적, 해외 출국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해선 체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압류가능 한 재산을 찾아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 금융거래,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하여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한편,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외화송금 내역 등을 분석해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