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으로 소비자들의 제2금융권 이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합리적 대출금리 체계 정착노력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추세로 인해 향후 1년간 약 31만명의 소비자에게 총 341억원의 이자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위 7개 대부업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1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고금리의 한 원인인 대부중개비용 감소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란 중개자가 대부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율을 대부금액의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대부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6.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용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화하는 금리체계 정착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연 39% 이율을 '최고금리'로 설정해놓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의 정착을 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용등급 및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원가 등을 감안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개업체가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고자 이용자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영업행위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대부업 시장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유일한 이용처인 만큼 시장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은 하되 이율이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항변했다.
또 "대부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음성화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어느 선까지는 과감하게 규제하되 시장형성에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