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알맹이가 없다"며 혹평을 했다.
23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실효성의 본질이다"며 "이번 개편안은 본질을 간과한 미봉책으로 알맹이는 국회가 채워야할 판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은 금융위가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이라 규정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도 깊게 재논의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한다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는 금융위가 글로벌 금융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노출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 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금융감독체계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심화된 관치와 금융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금융부실에 대한 감독기능 미작용 폐해를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영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정호준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