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전 직원 대응 조만간 구체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직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은 "금융정책은 그대로 놔두고 감독체계만 바꾼다는 것은 공무원 집단인 금융위의 '길들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영업행위 감독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를 만들어 놓으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가 생긴다"며 "과거 금융감독위원회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기구인데 금융위로 개편되면서 하는 일이 사무국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오성근 제주대 교수는 "감독업무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자꾸 틀을 바꾸는 것은 금융회사 및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미 쌍봉형 체제를 구축한 영국도 계속해서 금융스캔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 총선이 이뤄지는) 2015년까지 지켜보고 영국 모델이 좋을지 나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몇 년 뒤 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릴 때까지 국가적 낭비는 누가 보상할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문제해결의) 본질은 결국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이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대응을 해야한다. 그것이 유효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며 조만간 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