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용을 그린다며 지렁이도 못 그린 빈 껍데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부과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수부족을 국민과 중산층에 떠넘긴다는 발상으로 애꿎은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감세이고 500만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중산층과 서민, 샐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제개편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 중장기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 축소,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마련 차원에서 발표된 이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표는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되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용을 그린다며 지렁이도 못 그린 빈 껍데기 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이라며 "엉터리 같은 속 빈 강정 선진화방안에 대해 국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