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가 추진할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과 관련한 공청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속내를 좀처럼 알 수 없게 만드는, 모호한 설명들로 보고서가 채워졌지만 정부의 의중은 사실상 증세(增稅)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증세 없는 복지공약 실현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허황된(?) '고집'을 채워주기 위한 맞춤형 보고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달 8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
현재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개편(소득공제→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 큰 '거리'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과 내용이 공개된 상황.
세율 조정이 없다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분명한 '증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정부의 증세시도에 대한 비판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는 국세청은 또 하나의 중대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내달 1일(목요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지난 25일 종료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더불어 올해 세수상황을 결정짓는 최대 고비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수익성과 납세여력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악전고투(惡戰苦鬪)'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고 초기부터 기업들의 성실신고 등을 독려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FIU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모법(母法)이 통과된 이후 금융위는 하위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FIU법 시행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확보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금융위는 시행령 통과 이후 과세당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상황이 최악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은 행보는 여전히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한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화록 실정 사태를 묶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월요일)부터 4박5일 동안의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휴가기간 동안 만들어 올 국정현안 타개책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