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복지지출 늘릴 때 지방부담 고려해야"
중앙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때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2013∼2017년 주요 복지사업에 13조7천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에 11조8천억원 등 복지사업에 총 79조3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가 확대되면 지방비 지출소요도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1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추가소요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보육·양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서울은 10∼30％, 지방은 40∼60％로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낮다"면서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산정책처는 "2004년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지역별 서비스 질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원시 국고부담분은 3천7백억여원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