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적을 둔 것이지 세수확보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세무조사 확대가)전방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사채업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탈세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이지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하반기 5%대 수출 증가가 가능한데다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주택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활성화되면 하반기 3%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고 세원 확보 등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이 20조원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추경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현 부총리는 또 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 간 '빅딜론'에 대해서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밝힌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일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전체 세수는 줄고 고소득자, 대기업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며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특히 근로자층의 세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