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종전 4.1%(고정금리)에서 시장 실세 금리가 반영된 COFIX와 연동시켜 연 2.65%(변동 금리)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합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를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COFIX와 연동해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분기별 변동 금리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COFIX는 국민·기업·농협 등 국내 9개 은행이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금융채 등을 통해 조달하는 시중 자금의 평균 금리로, 매달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된다.
이에 지난 7월15일 현재 공시된 COFIX와 동일한 연 2.65%의 이자율을 2013년 3분기 잔여기간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4분기의 경우에는 오는 9월16일 공시되는 COFIX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 결정된다.
정부는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 금리와 연동되면,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 등에 따른 지난해 분납 금액이 약 533억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이번 고시 개정(분납 이자율 1.45% 포인트 인하)으로 연간 약 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 오던 경우에도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매각 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 체계는 변동 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시중 금리가 1.5%포인트 가까이 하락함에 따라 기존 고정 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성을 드러냈다며 "이번에 도입한 변동 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관리의 공공성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