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운영 중인 채무 조정 제도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캠코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캠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에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를 주요 업무로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도덕적 해이를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대동 의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집된 자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 회복 지원 등 국가 위탁 사업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캠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에 자료를 요청 시 거절 당하는 일이 있었다.
한편, 캠코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인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